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건과 관련해 오는 9일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합헌·합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굼벵이처럼 굼뜨더니 월권행위에는 빠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원들은 “이 처장은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며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원...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연인을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3시간 가량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허위 신고했다.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위협만 하려 했으나 시력이 좋지 않아 때리게 됐다”면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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