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그들(한국)의 최고 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천연가스(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내 첫 번째 임기 동안 이 군사 지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하지만 ‘졸린’ 조 바이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계약을 종료했다”며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어쨌든 우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는 제약과 확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거래를 원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거래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법원이 최근 이를 인용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199일만이다. 김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해 8월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노 관장은 김 이사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냈다.소송비용액확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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