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의 60~70%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인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미한연은 오 시장과 관련해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했고, 공표 조사 7건을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에 의뢰했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미한연은 오 시장 관련 13건의 비공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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