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일대·컬럼비아대에서도 연방정부 보조금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정치적,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에게 영감을 받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병적’ 행동을 조장한다면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적었다.하버드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달러(약 3조원) 보조금과 6000만달러 계약을 동결한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치...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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