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을 지지한 환자와 국민들이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감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정책 실패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원 철회에도 의대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하면 24·25·26학번 의대 신입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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