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노동부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0.6%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지역별로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 주력 산업에 발생할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111억원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애로청년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19일 충청권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득표율 88.15%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가 7.54%로 2위에 올랐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북 청추 청주체육관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충청권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총 5만7057표로 88.15%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총 4883표(7.54%), 김경수 후보는 2790표(4.31%)를 얻었다.이 후보는 이날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원 동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청권 총 투표율은 선거인단 11만1863명 가운데 유효투표자 6만4730명으로, 57.87%로 집계됐다.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총 11만131명 중 6만3460명이 유효투표해 투표율 57...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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