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탓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협의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을 수 있다. 대검과 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논의해 노동부 내부 지침에 담았다.대검과 노동부는 직장 혹은 직장 주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범죄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 피해자가 근무를 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을 보면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을 지지한 환자와 국민들이 1년 넘게 의료공백을 감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정책 실패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증원 철회에도 의대생들이 수업복귀를 거부하면 24·25·26학번 의대 신입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 영화 ■ 말죽거리 잔혹사(OCN 무비즈 오후 10시) = 1978년 현수(권상우)는 문제 학교로 전학을 온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처럼 이소룡을 좋아하는 우식(이정진)과 친해진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은주(한가인)를 만나 한눈에 반한다. 하지만 은주는 현수가 아닌 우식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후 현수는 ‘학교짱’ 종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열반으로 강등되는 일을 겪으며 사고를 치기로 작심한다.■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유럽 3개국 명문대에 다니는 ‘공부왕’ 포르투갈 친구들이 한국 문화 탐험에 나선다. 한국 여행 첫째 날을 맞은 토마스, 프란시스코, 주세는 지하철을 타고 생애 첫 한식당에 찾아간다. 이곳에서 불고기 정식을 맛본 후 올해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한 창경궁으로 향한다. 다음날에는 한국외대에 방문해 한국의 대학 생활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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