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한 지난달 31일은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53)는 장 전 의원 사망 소식을 들은 아침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소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대리했다. 유력 정치인이 성폭력 피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5년을 사이에 두고 똑같이 반복된 셈이다.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용기 내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는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의도치 않은 ‘죄책감’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피해자가 장 전 의원을 고소한 뒤 언론과 하는 첫 인터뷰다. 그는 성폭력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의 지난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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