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그를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구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서 2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구 야권 주도로 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입장을 제지한 키즈카페’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2023년 10월3일 자녀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하려고 했다. 카페 측은 “키즈카페 내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입장권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키즈카페 영업점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인권위는 “이 키즈카페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
지난달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피해면적이 1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추산한 영향구역 면적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산림청은 지난달 울산과 경북·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산불의 전체 피해면적이 10만4000㏊로 잠정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이 가운데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잠정 피해면적만 9만9289㏊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최초 산불이 발화한 의성이 2만8853㏊로 가장 많은 산림 피해를 입었고, 안동 2만6709㏊·청송 1만665㏊·영덕 1만6208㏊·영양 6864㏊로 잠정 집계됐다.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림당국은 앞서 경북지역 산불영향구역을 약 4만8000㏊로 추산했었다. 산불영향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면적보다 2배 이상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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