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물러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로이터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1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휴전이 실제 가능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확신할 수 없으면 중재 시도를 중단할 것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루비오는 파리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 평화협상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진전의 조짐이 없으면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루비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이 협상이 향후 몇 주 내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및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한 후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정부가 17일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한 결과다. 1년간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몫이었다. 정부가 원칙을 연이어 허물며 의대생들에게 예외를 허용하면서 결국 의대 증원 철회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부에서도 “증원을 할 순 있지만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에는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붙었다. 정부는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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