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급 자리 50여개 중 20여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권 말 인사 ‘알박기’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자리는 총 53개다.이 중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8개는 임기가 만료됐다. 국민연금공단 복지상임이사 등 13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총 21개가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이다.이 자리는 대부분 임기가 3년이다. 통상적으로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각 기관이 공고를 내 후보자를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직책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있다.대통령이 공석이고 정부 교체가 얼마 남지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이 15일 시작됐다. 정부와 국내 과학계에서는 “즉각적인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처럼 미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이날 민감국가 효력 시작과 관련해 복수의 정부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 나타난 특별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중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 과학자가 방문할 때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일부 연구 과제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시작된 이날 미 에너지부는 양국 간 연구 협력에 장애물을 추가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미 에너지부 입장은 한국과의 연구 협력에 변화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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