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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0 10:5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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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의 근거 없는 ‘알박기’ 인사까지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불복까지 시사했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그리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관되게 ‘권한대행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헌재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따져봤다.“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가능” 주장에 헌재 “본래 신분상 지위 따라야”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하락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의사결정 영역의 성별 격차가 여전했고,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8개 영역, 25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2022년 지수 때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변경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처럼 변화한 사회상에 맞지 않는 지표들이 빠지고 ‘가족 내 성별역할 고정관념’ ‘노인돌봄 분담’ 같은 지표들이 추가됐다.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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