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
국민의힘의 6·3 조기 대선 후보 경선은 이 당이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비상계엄 망동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청산하기는커녕 다수 후보들이 ‘윤심’에 목매더니, 당 국회의원 절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업둥이’로 들이자며 자당 후보들을 망신줬다. 그 통에 중도 확장력을 주목받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대열에서 이탈했다. 국민의힘이 17일 대선준비위원회를 꾸리면서 다짐한 “만전지계(萬全之計·안전하고 완전한 계책)”가 당 주자들을 쭉정이로 만드는 것이었는지 실소가 나온다.‘중도·보수 빅텐트’든, ‘보수 단일화’든 국민의힘의 대선공학은 이미 바람 빠진 고무공 신세나 다름없다.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한 유 전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은 모두 일찌감치 ‘내란 옹호 정당’과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 그었다. 내란 극복이 이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참고자료가 될 미국·일본 간 첫 장관급 관세 협의에서 양국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고 미·일 정상이 결과를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면담한 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났으며 “양측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만 하고 이후 양측 장관 간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과 미국 경제가 모두 강해지는 포괄적 합의를 가능하면 조기에 실현하고자 한다는 이시바 총리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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