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 장기화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 추경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빠른 추경의 중요함을 언급하며 15조~20조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라며 “실질적인 효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이달 중 실시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는 지난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민·관 협력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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