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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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0 09:58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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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과다 채무와 소송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범행 직후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해 음독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뒤 경찰서로 압송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다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며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려 가족들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경찰은 광주경찰청에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일가족 5명 모두를 살해할 동기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는 A씨 가정에 특별한 불화가 있지 않았고,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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