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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다 못 준다”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내달 미 대법원서 정책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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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0 13:4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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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운명이 다음달 연방대법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 일자는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그 전까지 하급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하급십 법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명령 효력 정지...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길 잃음 안전사고 511건 중 212건(41.5%)이 고사리 채취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시기별로도 고사리 새순이 한창 올라오거나 오름 탐방, 올레길·둘레길 걷기와 같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3~5월에 전체 길 잃음 사고의 60%가량이 집중됐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하기도 했다.실제 올해도 고사리를 따다가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6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일대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길을 나섰던 A씨(85)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지난 12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시 대포동,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고사리 채취객 실종 신고...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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