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 두 사람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 악용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 차장, 대통령실은 정 실장의 명의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었다. 경호처와 비서실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무산됐다.두 사람은 압수수색을 통해 규명하려던 범죄의 피의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정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 등으로 고발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재판관 인사를 둘러싼 자의적 법 해석, 말 바꾸기, 대선 출마론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국정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운영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통합·안정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도 “이제는 좌우는 없다”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치, 통합과 안정을 강조했다.정작 한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시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방식을 두고는 자의적 법 해석으로 혼란을 부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예고한 직후 열리는 장관급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 이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부과 정책 시행 이후, 장관급 접촉을 제안한 만큼 미국 측이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앞서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정부는 미국 재무부 측 요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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