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 정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가 산불·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됐다. 환경부는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했다고 전했다. 2025년도 본예산(350억원)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다. 재해대책비는 영남지역 8개 시·군 주택·농업시설·공장에서 산불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국립공원 산불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7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 중 노후한 1대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가 추가로 도입한다.싱크홀 피해 예방 예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505억원을 추가 투입해 준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는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23년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의 ...
한국과 최근 수교를 맺은 시리아가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조태열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수교를 체결할 당시 시리아 측에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과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이 호응하면서 한국에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이 당국자는 “정보통신(IT)과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도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라며 “(실무단 파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 장관이 직접 시라아를 방문해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은 시리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당국자는 “시리아에서 요청한 만큼 시리아는 의전과 경호에서 최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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