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쯔양은 이날 오전 8시47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쯤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강남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피해자 보호 의사가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통상 알려줘야 하는데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쯔양 측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담당 수사관은 수사관이 ‘내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긴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쯔양은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경기 용인시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견 안락사율도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용인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2024년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사항들을 높게 평가받아 반려동물 복지수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조사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경기도와 건국대학교 산업협력단 동물행복연구소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각 지역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환경 기반 지표와 동물 기반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 수준을 평가했다.용인시는 동물복지 정책 만족도에서 도내 평균인 2.56점보다 높은 2.96점을 기록했으며, 반려동물 관련 조례·정책·문화활동 항목에서도 도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동물보호센터 운영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며, 동물 관리 항목에서는 91.6점, 인력 항목에서는 87.5점을 기록하는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용인시의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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