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의 산림피해 규모가 서울시 전체면적(약 6만ha)의 1.5배가 넘는 9만9000여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피해규모인 4만500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산불 진화 후 진행되는 피해조사에서 실제 산림피해 면적이 추정치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림청의 분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9000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동조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최근까지 경북의 ‘산불영향구역’ 추정치가 약 4만5157㏊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확인된 피해규모가 산림청 추정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불길(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이다. 이 때문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전임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맞게 판단하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제가 그분의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은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 반발을 이유로 들자 김 의원은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국무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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