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에서 뜻밖의 재물을 얻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그래서 실낱같은 뜻밖의 행운을 바라며 겨우 복권이나 한 장씩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횡재는 꼭 재물에만 한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대통령 윤석열의 횡포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냈다. 그 말에 실감하는 많은 국민조차 그것은 허무한 바람이라고 여겼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서슬 퍼런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끌어내린단 말인가.“飄風不終朝(회오리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驟雨不終日(소나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天地尙不能久(하늘과 땅조차 오래가지 못하는데)/而況於人乎(하물며 인간이야 어떠하랴).” 노자 도덕경 23장 구절이다.장기 집권의 상징적 인물인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에 따라 직에서 물러났고, 하와이로 망명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등을 목적으로 현지 출장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용 카드로 내민 해당 프로젝트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섣불리 사업 참여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초청 강연에서 “현재 한·미 양국 간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곧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차관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며 “자동차가 (관세 협상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산업부는 이날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알래...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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