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판매사이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가 사형제 존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된 경우에는 오판이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밖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재판지연 원인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에 관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미디어의 발달, 경제성장 등 영향으로 청소년들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폭해지는 경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고 경청할 부분도 있다”며 “다만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조정하면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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