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캠프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이 후보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 공약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성장과통합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선과 정책 비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실용적 정책과 비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 후보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상임 공동대표는 유종일 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맡았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원장이 비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한다.총 34개로 이뤄진 분과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자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하준경...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는데도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3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이 파면되기만 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착각이었다. 12·3 내란부터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123일 동안 불면의 밤을 버텨왔는데도 바뀐 게 없다. 탄핵의 ‘약발’은 며칠 가지 못했다.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윤석열은 일주일을 관저에서 뭉개더니 마치 환영식에 나온 개선장군처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저로 돌아갔다.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을 향해 웃어 보이는 모습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석방 장면을 빼다박았다.“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해도 유분수지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의 초현실적 ‘정신승리’는 할 말을 잊게 만든다. 대체 누구를 이기고 돌아왔단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건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아니면 모른 척한다)는 것이다. 불법 계엄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피고인 자격으로 선 형사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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