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노동부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0.6%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지역별로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 주력 산업에 발생할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111억원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애로청년을 ...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를 조사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기각했다.외교부는 17일 “지난 1일 ICAO 이사회에서 북한이 제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총의로 동 건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ICAO 이사회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다루는 ICAO의 성격을 고려해 무인기 침투 건을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후 같은 의제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무인기와 무인기가 뿌린 대북전단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이에 북한은 올해 초 ICAO에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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