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세계가 ‘경제적 부족주의’를 향해 후퇴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던졌다.17일 신화통신과 AP·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안와르 총리는 전날 푸트라자야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시 주석은 만찬 연설에서 “아시아 가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단결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정학적 경쟁과 진영 대립의 물결, 그리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는 반동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안와르 총리는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불완전성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아니라 ‘경제적 부족주의를 향한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며 “시장 접근이 무기화되고 있고, 공동성장을 위해 맺었던 다자 간 협약이 자의적 혼란과 일방적 변덕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여태까지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판기일까지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장애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실종된 지 엿새째인 16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전 대원이 현장에서 철수했다.소방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상부 대형 크레인 부근 지반에 움직임이 감지되자 모든 대원을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했다.소방은 해당 현장에 붕괴 위험 감지 센서를 설치했는데, 이 센서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관계자 회의를 거쳐 수색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이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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