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양국 2차 회담 “진전” 평가26일 다시 고위급 협상 예정이스라엘, 트럼프 만류에도몇달 내 독자적 타격 검토미국과 이란이 19일(현지시간) 열린 2차 고위급 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시작된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란 핵시설 타격을 주장해온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에도 독자 공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날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오만대사관에서 약 4시간에 걸쳐 비공개 회담을 했다.오만의 중재로 이뤄진 협상에 대해 양측은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좋은 만남이었고,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AP통신에 “직간접 논의에서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부사디 오만 외교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EBS로부터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판결 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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