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
‘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라며 200만 원을 뜯었고, 지인에게도 같은 구실로 8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은 거짓이었다.A씨는 다른 동창생들과 동네 선배에게도 “생활비와 방세가 필요하다”라거나 “근무 중인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 운영이 정지돼 돈이 필요하다”라며 6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라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은)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증세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책임있는 정치라고 본다”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비판적”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증세 추진에 힘을 실었다.김경수 후보는 “국가 위기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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