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프로 불만러’에게 필요한 한마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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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2 05:0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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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2차 공판부터 3회 연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 중요임사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여지가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약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정보사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 대령은 2...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그들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씨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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