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적으로 사법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용납하...
북한은 17일 미국 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두고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본토의 안보 위협만을 증대시키는 부질 없는 행위”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당시 훈련에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했다.대변인은 “최근에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놀음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 수단 전개가 비상조치의 일환이 아니라 일상적인 군사적 관행으로 고착되고, 지역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미국의 허세성 군사행동이 불피코 자국의 안보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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