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오는 21일로 영남 지역을 초토화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된다. 산림청은 18일 지난달 영남지역 대형산불의 전체 피해면적이 10만4000ha로 잠정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면적만 9만9289ha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의성이 2만8853ha로 가장 많은 산림 피해를 보았고, 안동 2만 6709ha, 청송 1만 665ha, 영덕 1만 6208ha, 영양 6864ha로 집계됐다.20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제일 먼저 코끝에 닿았다. 탄내는 한 달이 넘도록 의성에 내려앉아 있었다. 구례1리에서 만난 임종섭씨(68)는 “언론에서 쑥대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다”라며 “쑥대밭을 넘어선 대재앙이었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 비가 내리는데 피할 곳이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산이 아래쪽 밭부터 산 정상까지 하나의 큰 불덩어리였다고 했다. 길을 너머 마당 안까지 열기가 닿아 숨...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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