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형사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거부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1심과 2심은 대부분 조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11개 조항을, 2심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했다.2심은 비공개 처분을 인정한 3개 조항에 대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
전국 의사단체·전공의·의대생이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 요구대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지 사흘 만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집회는 시청역에서 숭례문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진행됐다. ‘의료농단 STOP’ ‘의료 정상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에 있는 의대에 다닌다고 소개한 한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수업에 참석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24·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 상황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김유진씨(가명)는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집회 무대에 올라 ‘나는 술집 여자’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린 김씨의 발언은 SNS 영상 등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약 4개월이 흐른 지난 4일, 한국 사회는 ‘고비’ 하나를 넘었다.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법에 따라 다시 파면해냈다. 한국 사회는 이제 김씨의 바람대로 소외된 시민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 김씨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나는 ‘관심’ 덕분에 살아남았다”며 “하루하루가 계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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