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와 영국 정부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패트릭 호지 판사는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a biological woman)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었으나 추후 성확정(성전환)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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