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장애인의날인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며 ‘국가책임제’를 주장해왔다. 발달·정신장애인 부모가 돌봄 부담에 괴로워하다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많았다.이 후보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캠프 공보단장인 박수현...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르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통해 확정된다.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어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상 날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간 논의를 통해 정한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
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외국인 A씨(30대·미얀마 국적)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통역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을 계기로 형법 개정이 추진됐다.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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