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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버그 판사 “정부, 추방 중단 명령 불복종…‘법정모욕’ 기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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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3 06:2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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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어온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사진)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법정모욕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민자 강제 추방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버그 판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추방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쪽짜리 명령서에서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인 20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부활절 미사가 진행되기 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고 있다.
미국 여러 주를 순회하며 ‘반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욕)이 민주당에 투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들이 ‘과두제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 중인 집회에는 매번 주최 측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다.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집회에는 약 3만4000명이 나왔는데, 이는 샌더스 의원이 40여년 정치 인생 동안 불러모은 가장 많은 군중이었다.특히 이날 집회가 열린 몬태나주를 비롯해 유타, 아이다호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열기가 높은 편이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민주당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억만장자들의 영향력 행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이다. 전체 집회 참가 등록자의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 무당파가 21%, 공화당원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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