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남권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을뿐더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까지 앗아갔습니다. 점선면도 3월28일 레터로 산불 피해와 바람직한 대책을 조명한 바 있는데요. 산불이 난 지 한 달,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부의 대응은 적절할까요? 김현수 기자가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농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뭐 먹고 살겠나. 아직 남은 애들이 있으니 훌훌 털고 일어났다.” 마늘밭 절반을 잃은 농민 김성만씨(64)의 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온 마을을 불태웠지만, 사람들은 새싹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뚝심입니다.하지만 온전히 희망을 갖기에는 보상과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70대 황재수씨는 “꽃눈이 달려야 할 가지가 앙상한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은 묘목을 사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묘목을 심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2일 정신의료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해 방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격리·강박 수행 보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강박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 치료의 제도화 등을 권고했다.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89명의 환자 등을 면담 조사했다. 사망사건 발생 병원, 격리·강박 관련 우수제도 운용 병원, 인권위에 반복해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이 조사대상이 됐다.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의 병원에서 현행 법과 복지부 지침을 어긴 정황이 밝혀졌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격리·강박 시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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