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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2 12:4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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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강좌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요원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판단했다는 의미다.국방부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은 휴민트(인간정보) 등의 2·3급 기밀을 중국 동포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해당 군무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추가한 것은 그에게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된 인물임을 군 수사당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형법상 간첩과 일반이적 혐의는 ‘적’을 위해 활동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군형법상 간첩 혐의의 형량은 무겁다. 군형법 13조(간첩)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에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4조(일반이적...
대피소로 쓰이던 가자지구 학교를 폭격한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비판이 쇄도했다. 휴전협상 중 이러한 공격을 감행한 것은 휴전 의지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전날 가자지구 알타바인 학교를 공습해 약 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을 둘러싸고 국제기구와 각국이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유엔은 “이 학살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끔찍하다”,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SC)는 “너무 많은 민간인이 죽고 다치고 있다”며 휴전과 인질 협상을 촉구했다.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국가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집트는 “이처럼 팔레스타인인을 고의로 살해한 것은 전쟁을 끝내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카타르는 “독립적인 유엔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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