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손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과연 대선에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70, 80%는 일단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손 전 대표는 “이분이 나서서 내가 나를 버리겠다, 내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도 역할을 하겠다, 우선 통상·외교 관리부터 하겠다, 과도 정부로서 2028년 총선까지 3년만 하겠다(고 한다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손 전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 총장은 맷집이 없었다”며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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