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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