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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4 06:5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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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SNS에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이런 내용의 정책들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도 적었...
대구지검 형사2부는 21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대구지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현금과 상품권, 시계와 가방 등 29억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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