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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징역 3~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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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24 09:5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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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기간만큼의 자격정지 기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제주 돌담길이 전북 부안에 세워진다.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과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올 11월 부안군 연곡리 석동마을 옛 도동서원 터에 설립될 전라유학진흥원에 제주 현무암으로 돌담길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전북도와 제주도는 전라유학진흥원 준공에 맞춰 제주 돌담 조성 기념식도 치르기로 하고, 현무암 반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은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가 24세 때인 고려 23대 왕 고종 21년(1234년)에 제주 판관을 역임하면서 처음 조성했다고 한다. 당시 힘없는 백성들이 토호 세력에게 농경지를 뺏기지 않도록 밭에서 출토되는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아 그 경계를 표시하도록 한 정책이었다고 전해졌다.이를 기념하는 후대는 이 같은 김구의 애민 정책을 높이 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민속박물관에 ‘돌 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를 세우기도 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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