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관세 협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은 별도이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미 정부가 관세 협상차 방미한 일본 고위급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하면서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2022~2026년 연...
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23일 오전 대북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었던 납북자 가족모임이 바람 방향 문제 등으로 당일 살포 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최성룡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 죄인가. 소식지를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최근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했고, 재판정에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전단 무게를 2㎏ 이하로 제한하고 헬륨가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살포하려는 전단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를 인쇄한 비닐 다발로, 헬륨 풍선 10개에 실릴 예정이었다.최 대표는 오전 바람의 방향이 여의치 않자 살포 시간을 오후 8시로 연기하고 현장에서 대기했다.이후 오후 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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