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견적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법무부의 광복절 사면·복권 심사가 있기 전 대통령실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제안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사면·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민주당에선 누구를 하면 좋겠냐’라며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침 그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에 대해 사면·복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전달했다”라며 “여기에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박 직무대행은 사면·복권 의견을 전달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8월8일쯤 사면·복권 관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보다 훨씬 전...
윤 대통령, 5번째 특별사면조윤선·안종범 포함 1219명MB 정부 ‘댓글조작’ 원세훈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 윤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된 이번 사면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기문란 사건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의 인터넷 연결을 막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금융사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와 연결된 소프트웨어(SaaS)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와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망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본격 개선책이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내부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말한다. 이 규제로 인해, 금융사들은 내부 전산망과 단말기를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왔다. 일례로 은행 창구 직원의 컴퓨터로는 외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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