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돌파하며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혼인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증가해 2월 기준 11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줄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월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월(11.6%)보다 줄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커 기저효과로 ...
상관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술자리에서 전달한 군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 B씨에 대해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B씨와 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것 같다” “불륜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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