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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