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한성숙, 음란물 유포 관련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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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04 18: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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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내정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들고나왔다.
한 후보자는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퍼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만~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내정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혹독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사진)가 9경기 만에 다시 선발 제외됐다. 최근 16타수 연속 무안타, 부진의 그림자가 매우 짙다. 이정후는 2일 애리조나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지난달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대니얼 존슨이 이정후 대신 중견수로 나섰다. 샌프란시스코는 6안타 빈공 끝에 2-8로 졌다. 4연패다.
이정후가 선발 제외된 것은 지난달 22일 보스턴전 이후 9경기 만이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타로도 나가지 않고 벤치를 지켰다. 개막 이후 이정후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것은 이날까지 총 8번이다. 개막 직전 부상이 있었던 터라 시즌 초반 관리 차원에서 4차례, 허리 통증으로 지난달 2경기를 벤치에서 출발했다.
최근 2차례 결장은 앞선 6경기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 사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극심한 부진의 여파가 커 보인다. 이정후는 지난달 22일 보스턴전 결장 당시 6월 타율 0.172(58타수 10안타)로 기록이 저조했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후를 쉬게 하면서 반등을 기대했지만, 침체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후 8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지만 26타수 2안타에 그쳤다. 22일 당시 0.252였던 시즌 타율이 이제는 0.240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4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했다. 주특기인 2루타도 뚝 끊겼다.
아직은 일시적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후는 콘택트 중심의 타자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파워를 정교한 타격으로 메운다. 홈런 타자와 비교하면 타구 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타구의 운이 최근 이정후를 외면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이정후의 이런 특성을 언급하며 “슬럼프에 오래 빠져 있을 유형의 타자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타구 운은 언제든 좋아질 수 있고, 꾸준히 맞혀내기만 한다면 시즌 초와 같은 성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희망적인 관측만 하기에는 최근 침체가 너무 깊고 불안요소도 감지된다. 3~4월 23.2%였던 라인드라이브 타구 비율이 6월 13.2%까지 떨어졌다. 내야 뜬공 비율은 3~4월 5.7%, 5월 2.7%에서 6월 9.4%까지 치솟았다. 타구 질 자체가 좋지 않다. 타구 질로 추산하는 기대타율도 6월 0.238에 불과했다. 빠른 공 대처 약점도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도 하강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6월 한 달 동안 13승14패로 승률 5할을 밑돌았다. 한때 LA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다퉜으나 이제 9경기 차로 벌어져 3위까지 주저앉았다. 원래도 타격이 약했는데, 이정후까지 슬럼프에 빠지면서 득점력이 더 떨어졌다. 최근 4연패 기간 샌프란시스코는 6점밖에 뽑지 못했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렸다.
행안부는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도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시험 전형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경우 2012년과 2021년에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대체됐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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