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미 국무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 번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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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08: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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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재차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대언론 브리핑이나 성명 발표 등 공개적·공식적인 형식으로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화가 이뤄진 지 나흘만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상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이른 시기에 만나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첫 대면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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