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의 구매 수요 및 사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첫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전국 소비자상담 건수를 보면, 대구지역의 경우 에어컨 관련 상담은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212건으로 27.0%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 증가율인 5.1%(4348건→457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최근 3년간 대구시민의 에어컨 관련 주요 상담 사유는 ‘품질’이 195건(3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리 불만’ 150건(23.4%), ‘계약불이행’ 75건(13.4%) 등의 순이었다.지난해의 경우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은 6~8월에 집중됐다. 계절 상품의 특성상 에어컨을 주로 사용하는 여름철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자를 확인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해 수리...
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해당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민주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폐업률과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로 친위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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