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이 이용하는 특수학급과 관련해 교육청에 예산 지원 및 확보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A지역의 교육감에게 (특수학교인) B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하고, 도내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 불허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은 기각했다.이 진정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C양이 B중학교에 지원했지만 입학 불허 통보를 받으며 시작됐다. 학교 측은 입학 불허 사유로 특수학급이 없어 더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고 장애 정도·유형 등을 고려한 점을 들었다. C양은 결국 2지망이었던 다른 중학교의 일반 학급으로 배치됐고, C양의 학부모는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B중학교 1학년 학급 증설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B중학교 1학년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보복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며 무역 긴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대중 관세율 변화 여지를 묻는 질문에 “145%는 매우 높다.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율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제로(0%)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중국과의 무역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잘 대할 것이고, 그들도 매우 잘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적었다.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해체’의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6월3일, 내란공범 정치검찰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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