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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퇴임식에서 문형배헌법재판관.

/ 헌재 제공 저는 오늘 6년의재판관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주장하는 오류적 논법을 뜻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들이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인신공격과 비난을 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선재판관은 "국가기관의헌법준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다.

대통령 몫의헌법재판관지명을 권한대행이.

권오갑 회장 등 임직원들과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 선고 시까지 한 권한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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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재판관2명 임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내리지 못하고 두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