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이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측은 필요하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고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양측은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를 처음 가동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구조물 2개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곳이다. 중국은 2022년에는 ‘지원시설’ 명목으로 석유시추선 형태의 구조물(사진)도 인근에 놓았다.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후보가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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